[뉴스][조선비즈] 최지현 변호사, 삼첩분식 베트남 운영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삼첩분식, 베트남 운영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승소’

법원, 2억4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박해진 기자

입력 2025.04.25. 15:39업데이트 2025.04.25. 15:43

분식 프랜차이즈 ‘삼첩분식’을 운영하는 씨지에프 주식회사(대표 조재창)가 베트남 현지 운영사인 주식회사 기버(이사 심동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법률사무소 사유(대표 변호사 최지현)가 원고 측 소송을 대리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최현종)는 2025년 4월 23일 판결에서 “피고(기버)는 원고(씨지에프 주식회사)에게 2억4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 총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삼첩분식의 베트남 1호점 진출 및 운영을 위한 경영컨설팅·용역 계약과 관련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자금 일부를 계약상 용도 외로 사용한 점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용도와 달리 자금을 사용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씨지에프 주식회사(삼첩분식) 측은 “이번 판결로 브랜드 신뢰와 해외사업의 투명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사업 운영과 가맹점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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