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SBS] 최지현 변호사 - "가입자들 유심 유심하는데…보너스 걱정하는 SKT직원들?"

2025년 5월 1일, 법률사무소 사유의 최지현 변호사는 SBS <모닝와이드>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진단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SK텔레콤 이용자의 유심이 외부 해커에 의해 무단으로 교체되거나 잠금되는 방식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동통신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보호 및 계약상 책임 범위, 피해 구제 절차, 보안설정 관련 고지의무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최지현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제소 가능성, 개인정보보호법상 침해신고 제도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유는 앞으로도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법률적 시각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