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SBS] 최지현 변호사 - SKT 사태, 유심 바꾸니 휴대전화 먹통

2025년 5월 7일, 법률사무소 사유의 최지현 변호사는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하여,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된 유심 교체 후 일부 기기에서 발생한 '단말기 먹통 현상'의 법적 책임 주체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통신사 측의 유심 교체 조치 이후, 특정 기기에서 ‘다른 SIM 사용제한’ 기능이 활성화되어 기존 및 신규 유심 모두 인식되지 않으며, 단말기 자체가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는 사례가 다수 보고된 것을 계기로 불거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특히 △단말기 제조사의 보안설정 관련 사전 고지 의무, △이통사의 유심 교체 안내 과정의 적정성, △서비스센터 등 현장 응대 체계의 문제점 등을 법적으로 분석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유는 앞으로도 첨예한 기술·소비자 이슈에 대해 정확한 법적 분석과 공공성 있는 전문 의견을 제시하며, 신뢰받는 법률파트너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