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 형사]도시개발사업에서 공기업이 특정 주주에게 특혜주었다고 수사의뢰된 사건 - 무혐의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사유의 송지원 변호사입니다.

사유 변호사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기업 임원들이 특정 주주 A에게 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배임 등으로 감사원 수사의뢰된 사건에서, 

1) 당시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리스크가 높은 사업이었기에 주주A의 사업 참여가 특혜가 아니고, 

2) A와 도시개발사업주체와의 용역계약은 도시개발의 구조상 당연한 것이므로 다른 주주들과도 체결되었으며, 

3) A가 사업상 이익을 낸 것은 A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 

공기업 임원들의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