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사유 송지원, 최지현 변호사는 글로벌 상장사 F사의 신규 서비스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약관에 관하여
저희가 약관을 작성한 서비스 B는 게임을 할 사람들을 중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들은 중개 받은 사람과 게임을 하고, 게시글도 작성할 수 있씁니다. 일종의 '플랫폼'이라 할 수 있지요. 플랫폼 서비스는 이용자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의 행위 제한과 플랫폼의 면책을 면밀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프로필사진을 음란물로 하였다면, 회사는 이용자를 탈퇴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용자가 중개된 다른 자에게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플랫폼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 등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서비스는 게임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우리 법제에서 금지된 '대리게임', '듀오게임'등을 중개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실제 운영뿐 아니라 이용약관에서도 위 대리게임 등은 이용자에게 엄격히 금지되며, 이로서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회사에게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서비스는 유상으로 중개되기도 합니다. 위 서비스에서 돈처럼 사용되는 단위를 (예를 들어) "애플"이라고 한다면, 애플의 충전과 환불등 애플 사용에 대한 기본 규정이 약관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또, 애플이 실질적으로 가치를 가지므로, 애플을 이용한 대출알선 등의 금지 등 금지할 항목도 많아집니다.
2.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부터 처리 항목, 위탁, 파기, 안정성 확보 조치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본 서비스는 14세 미만의 이용자를 받으려 하였으므로, 14세 미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휴면 회원'에 관한 조치였습니다. 개정 전 개인정보처리법은,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무조건! 휴면회원으로 관리하여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는 다른 서버에 별도 보관해두거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별 기업·기관 등의 서비스 특성 및 정보주체의 이용주기 등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휴면정책 채택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하여, 1년 이상 로그인 않은 사람의 경우에도 휴면회원으로 저장하여 개인정보를 즉시파기하거나, 분리보관할 필요성을 삭제하였습니다. 결국 서비스 운영자 입장에서는 1년 미로그인자에게 휴면회원이 될 것이라 통지하거나, 휴면회원의 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분리보관할 의무가 사라진 것이지요. 그리하여 본 서비스의 경우에도 휴면회원과 관련한 규정을 삽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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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유 송지원, 최지현 변호사는 글로벌 상장사 F사의 신규 서비스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약관에 관하여
저희가 약관을 작성한 서비스 B는 게임을 할 사람들을 중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들은 중개 받은 사람과 게임을 하고, 게시글도 작성할 수 있씁니다. 일종의 '플랫폼'이라 할 수 있지요. 플랫폼 서비스는 이용자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의 행위 제한과 플랫폼의 면책을 면밀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프로필사진을 음란물로 하였다면, 회사는 이용자를 탈퇴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용자가 중개된 다른 자에게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플랫폼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 등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서비스는 게임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우리 법제에서 금지된 '대리게임', '듀오게임'등을 중개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실제 운영뿐 아니라 이용약관에서도 위 대리게임 등은 이용자에게 엄격히 금지되며, 이로서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회사에게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서비스는 유상으로 중개되기도 합니다. 위 서비스에서 돈처럼 사용되는 단위를 (예를 들어) "애플"이라고 한다면, 애플의 충전과 환불등 애플 사용에 대한 기본 규정이 약관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또, 애플이 실질적으로 가치를 가지므로, 애플을 이용한 대출알선 등의 금지 등 금지할 항목도 많아집니다.
2.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부터 처리 항목, 위탁, 파기, 안정성 확보 조치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본 서비스는 14세 미만의 이용자를 받으려 하였으므로, 14세 미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휴면 회원'에 관한 조치였습니다. 개정 전 개인정보처리법은,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무조건! 휴면회원으로 관리하여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는 다른 서버에 별도 보관해두거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별 기업·기관 등의 서비스 특성 및 정보주체의 이용주기 등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휴면정책 채택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하여, 1년 이상 로그인 않은 사람의 경우에도 휴면회원으로 저장하여 개인정보를 즉시파기하거나, 분리보관할 필요성을 삭제하였습니다. 결국 서비스 운영자 입장에서는 1년 미로그인자에게 휴면회원이 될 것이라 통지하거나, 휴면회원의 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분리보관할 의무가 사라진 것이지요. 그리하여 본 서비스의 경우에도 휴면회원과 관련한 규정을 삽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