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사유 박종모 변호사는, 대기업 부장으로 재직하시던 분께서 회사 측의 고소로 인해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된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었습니다.
1. 의뢰인께서 처하신 상황
의뢰인께서는 국내 대기업에 공채로 입사하여 줄곧 한 회사에서만 일하며 성공가도를 달려온 분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회사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였고,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덕에 동기들에 비해 승진도 빨랐고, 기회도 더 많이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종의 신고로 인해 회사윤리센터에 의뢰인에 대한 악성 제보가 접수되었고,
(1) 거래처(A)로부터 금품을 장기간 수수했다는 내용의 배임수재죄,
(2) 자격이 안되는 거래처(B)를 회사의 정식 거래처로 등록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 배임죄으로 수사를 받은 후 공소제기 되셨습니다.
2. 박종모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활동
<기록 검토>
의뢰인이 저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는 수사단계는 이미 모두 종료된 후 공소제기가 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 상황이었습니다.
대기업이 피해자로 관여되어 있는 사건이다보니, 사실관계도 복잡하고 자료의 양도 방대하으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엇갈렸습니다.
기록과 자료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없이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양상이었습니다.
이에 박종모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해나갔습니다.
1) 장기간 이뤄진 금품 수수 중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2) 거래처(B)를 회사의 정식 거래처로 등록하게 된 배경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3)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모두 정리한 후,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낮은 진술을 골라냈습니다.
<고객과 수시로 소통>
위와 같이 기록 검토를 하면서도, 박종모 변호사는 고객의 목소리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객이야 말로 가장 우수한 변호인"이라는 신념 아래에,
사건을 효과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밤낮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고객과 전화하거나 미팅하였습니다.
<서면 작성 및 재판 변호>
위와 같이 기록 검토를 마친후, 박종모 변호사는 재판부를 잘 설득할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검사와 경찰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증거인부서,
(2) 관련 회사들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사실조회신청서,
(3)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관한 의뢰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서,
(4) 의뢰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양형에 관한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글로써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청 및 증인신문을 통해 말로써 재판부를 설득하기도 하였습니다.
3. 박종모 변호사가 재판부에 어필한 내용
또한 박종모 변호사는 수 차례에 걸친 서면과 재판 변호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중 상당수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이 거래처(B)를 회사의 정식 거래처로 등록한 것은 상사의 압력에 따른 것일 개연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점
의뢰인이 독단적으로 거래처(B)를 회사의 거래처로 등록할 권한조차 없다는 점
의뢰인이 다니던 회사의 분위기 상 상사의 명령을 거역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사람, 즉 회사의 입장에 반하는 진술을 하기 어려운 사람의 진술로써 그 내용의 진실성에 상당한 의심이 간다는 점
의뢰인이 회사윤리센터에서 진술한 것은 회사 특유의 강압적 분위기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진술이었다는 점
의뢰인은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이미 상당 부분 배상하여 회사에게 뚜렷한 손해가 없다는 점
의뢰인은 초범으로써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건 발생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자신이 가진 직업적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 나눈 경력이 많다는 점
특히 박종모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과 기타 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수회 제출하여 재판부에게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결과는 대 성공이었습니다. 당초 의뢰인과 제가 목표한 대로 (1) 배임수재에 관해서는 무죄를, (2) 업무상 배임죄에 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경제적 활동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치열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의뢰인과 통화를 하며 사건을 연구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로서의 소임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고, 결과도 좋아 보람찬 기억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의뢰인 또한 사유에서 제공해드린 서비스에 크게 만족하시면서, 현재까지도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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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유 박종모 변호사는, 대기업 부장으로 재직하시던 분께서 회사 측의 고소로 인해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된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었습니다.
1. 의뢰인께서 처하신 상황
의뢰인께서는 국내 대기업에 공채로 입사하여 줄곧 한 회사에서만 일하며 성공가도를 달려온 분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회사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였고,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덕에 동기들에 비해 승진도 빨랐고, 기회도 더 많이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종의 신고로 인해 회사윤리센터에 의뢰인에 대한 악성 제보가 접수되었고,
(1) 거래처(A)로부터 금품을 장기간 수수했다는 내용의 배임수재죄,
(2) 자격이 안되는 거래처(B)를 회사의 정식 거래처로 등록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 배임죄으로 수사를 받은 후 공소제기 되셨습니다.
2. 박종모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활동
<기록 검토>
의뢰인이 저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는 수사단계는 이미 모두 종료된 후 공소제기가 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 상황이었습니다.
대기업이 피해자로 관여되어 있는 사건이다보니, 사실관계도 복잡하고 자료의 양도 방대하으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엇갈렸습니다.
기록과 자료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없이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양상이었습니다.
이에 박종모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해나갔습니다.
1) 장기간 이뤄진 금품 수수 중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2) 거래처(B)를 회사의 정식 거래처로 등록하게 된 배경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3)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모두 정리한 후,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낮은 진술을 골라냈습니다.
<고객과 수시로 소통>
위와 같이 기록 검토를 하면서도, 박종모 변호사는 고객의 목소리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객이야 말로 가장 우수한 변호인"이라는 신념 아래에,
사건을 효과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밤낮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고객과 전화하거나 미팅하였습니다.
<서면 작성 및 재판 변호>
위와 같이 기록 검토를 마친후, 박종모 변호사는 재판부를 잘 설득할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검사와 경찰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증거인부서,
(2) 관련 회사들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사실조회신청서,
(3)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관한 의뢰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서,
(4) 의뢰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양형에 관한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글로써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청 및 증인신문을 통해 말로써 재판부를 설득하기도 하였습니다.
3. 박종모 변호사가 재판부에 어필한 내용
또한 박종모 변호사는 수 차례에 걸친 서면과 재판 변호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중 상당수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이 거래처(B)를 회사의 정식 거래처로 등록한 것은 상사의 압력에 따른 것일 개연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점
의뢰인이 독단적으로 거래처(B)를 회사의 거래처로 등록할 권한조차 없다는 점
의뢰인이 다니던 회사의 분위기 상 상사의 명령을 거역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사람, 즉 회사의 입장에 반하는 진술을 하기 어려운 사람의 진술로써 그 내용의 진실성에 상당한 의심이 간다는 점
의뢰인이 회사윤리센터에서 진술한 것은 회사 특유의 강압적 분위기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진술이었다는 점
의뢰인은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이미 상당 부분 배상하여 회사에게 뚜렷한 손해가 없다는 점
의뢰인은 초범으로써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건 발생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자신이 가진 직업적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 나눈 경력이 많다는 점
특히 박종모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과 기타 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수회 제출하여 재판부에게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결과는 대 성공이었습니다. 당초 의뢰인과 제가 목표한 대로 (1) 배임수재에 관해서는 무죄를, (2) 업무상 배임죄에 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경제적 활동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치열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의뢰인과 통화를 하며 사건을 연구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로서의 소임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고, 결과도 좋아 보람찬 기억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의뢰인 또한 사유에서 제공해드린 서비스에 크게 만족하시면서, 현재까지도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