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에서 S은행을 대리하여 전부승소

1. 사실관계

• 6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리조트 시공과 관련하여 부동산 PF를 실행하여 준 사건입니다. 
• 의뢰인인 S은행은 위 부동산PF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였으나, 나머지 대주단이 원담보물 처분 청산 결과에 이의함에 따라 대주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 전략

• 대출약정서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인 S은행에게 나머지 대주단에 대한 추가담보 처분대금의 안분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 동시에 만약 S은행에게 이 사건 매각대금에 대한 안분의무를 인정할 경우, 나머지 대주들은 담보 취득에 대한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도 지출하지 않은 채 S은행의 노력에 무임승차하여 채권의 변제를 얻게 되는 지극히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되게 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승소 판결

최지현 변호사의 위와 같은 소송 진행 전략으로, 

법원은 S은행에게 나머지 대주단에 대한 안분의무가 없음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대주단이 S은행에 대해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에서 

전부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