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리셀 불법아닌가요? 리셀러 신고 대신 '이거' 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업법무 전문 법률사무소 사유의 송지원 변호사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리셀러들이 10원씩 가격을 낮춰가며 경쟁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워요" 

"리셀러가 배송을 지연시키고 고객 응대도 부실한데, 소비자들은 우리 회사로 착각하고 항의해요"

최근 부업이나 제테크로 리셀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불법 리셀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기업도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실제 자문을 진행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불법 리셀러의 실체와 효과적인 리셀러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리셀, 불법인가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리셀러' 문제. 

도대체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망가뜨리는 것일까요?

(0) 리셀 뜻

리셀(Resell)이란,  구매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을 ‘리셀러’라고 부르는데요. 명품이나 한정판 같이 구하기 어려운 상품을 웃돈을 주고 판매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리셀과 제태크의 합성어인 ‘리셀테크’가 특히 MZ 세대 사이에서 부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리셀은 불법일까요?

(1) 불법 리셀러의  특징

불법 리셀러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공식 판매처의 상품 정보를 무단으로 복사하고, 
검색 알고리즘을 교묘하게 이용해 단돈 10원이라도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등록합니다. 

또한, 실제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 주문이 발생하면 공식몰에 대행 주문하여 
배송 지연을 겪는 소비자의 불만이 본사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불법 리셀러로 인한 기업 피해 유형

이들로 인해 브랜드 가치 하락과 고객 신뢰도 저하 등 기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리셀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의 브랜드는 이용 약관에 리셀 금지 조항을 추가했는데요. 

‘리셀 금지’ 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나오자 

샤넬은 리셀 금지를 조항을 없애고, 나이키와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Q. 그럼 리셀러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리셀러 신고 및 대응 방법!

(1) 리셀러 신고, 이렇게 하시면 효과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불법 리셀러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리셀러를 신고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으로는 리셀러를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 플랫폼과의 협의로 가능한 리셀러 문제!

따라서 본사 관계자들은 리셀러들의 판매 중단조치를 가장 바라지만, 

리셀러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리셀러 문제 해결의 핵심은 플랫폼과의 전략적 협의에 있습니다. 

단순한 신고나 요청이 아닌,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3. 리셀러를 100% 제거한 화장품제조사 H사 사례 

H사의 리셀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별 단계적 접근 전략을 수립하였고, 

각 플랫폼의 법무팀과 긴밀한 협상을 통해 90% 이상의 리셀러를 1차 대응만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1) H사가 직면한 문제

기능성화장품의 제작 및 판매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H사는 공식판매자가 아닌 불법 리셀 사업체가 최상단에 노출되며, 공식물로 유입되는 고객들이 불법 리셀 업체로 빠져나가는 것이 급격한 매출 감소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2) 1차 법률 대응의 3단계 전략

1️⃣ 1차 협상: 광범위한 문제 제기

• 주요 플랫폼 법무팀 대상 내용증명 발송
• 리셀러의 불법행위 구체적 적시
• 플랫폼의 관리책임 환기

2️⃣ 2차 협상: 법적 책임 명시

•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 관련 판례 제시
• 구체적인 제재 조치 협의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 요구

3️⃣ 3차 협상: 강력한 압박과 설득

• 유사 사례의 수사기관 처분 사례 공유
• 플랫폼별 맞춤형 제재 방안 협의
• 최종 통지 및 조치 이행 촉구

(3) 법률 대응 결과

"1차 법률 대응만으로 90% 이상의 리셀러가 자진 철수했으며, 

잔존 리셀러에 대해서는 2차 법률 대응을 통해 완벽한 제거가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