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서원익 변호사

대표 변호사(Managing Partner)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재학(법학박사)

경력

• 사법연수원 35기 수료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수원지검 검사
  (외사, 출입국, SOFA, 강력, 성폭, 식약, 부동산)
•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
  (강력, 조직, 마약, 사행, 사이버, 환경, 지재)
• 창원지검 마산지청 검사
  (특수, 공안, 노동, 선거, 해양, 기획)
•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 객원연구원
• 베를린 검찰청·법무부,드레스덴 검찰청,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 연수 파견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특수, 금융, 공직·기업비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반부패강력부, 기획조정부)
•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금융수사팀, 특수, 기업)
• 예금보험공사·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조사국장
  (파견, 금융·기업비리)
• 울산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
  (공판, 국가행정, 송무)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현사3부장 검사                    (마약, 조직, 강력, 사이버, 사행)
• (주)골프존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 (주)캐리소프트 사외이사

논문

•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의 형법상 사기죄 경합에 대한 고찰(2021)/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 부실금융 소비자의 사후적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부실책임조사제도의 개선방안과 형사법적 한계(2023)/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압수수색 관련성 범위에 관한 최근 판례의 비판적 검토(2020)/형사정책(형사정책학회)
• 임의제출과 유사한 사례에서의 위법수집증거 판단기준 검토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2020)/법조(법조협회)
• 압수수색할 장소와 물건의 다양성에 따른 영장집행 방식에 관한 소고 - 영장원본 제시,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교부의 현실과 한계 - (2021)/저스티스(한국법학원)
• 초국경 전자증거 수집으로서의 EU 형사절차 전환(2022, 3인 공저) /법과학의 신동향 (대검찰청)
• 초국경 전자적 증거 수집으로의 CLOUD Act 도입 가능성 - 미국과 영국, 호주, EU의 행정협정 체결 논의를 중심으로 -(2023, 3인 공저) /법과학의 신동향(대검찰청)
• 외국 소재의 전자적 증거 수집 방식과 증거능력 부여 방안에 관한 연구(2024)/형사소송 이론과 실무(한국형사소송법학회)
• 범죄목적 회사설립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성립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2021)/형사정책연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조사자 증언에서의 특신상태 증명수단으로서 영상녹화물 활용(2021)/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한국형사소송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