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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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박종모

학력

  • 대일외국어 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및 활동

  •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건설부동산분쟁그룹)
  •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변호사(現) 

대표 사례

고객 후기

칼럼

대표 변호사

박종모

학력

  • 대일외국어 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및 활동

  • SPOTV 아나운서
  • 법무법인 태평양 실무수습 
  • 법무법인 세종 실무수습
  • 법무법인 바른 실무수습
  • 피플펀드컴퍼니 사내변호사
  • KAIST 기업상장지원사업(IPO&SCALE-UP PROGRAM) 초빙강사
  • 블록체인법학회 정회원(現)
  •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보안전문가(現)
  • 세종테크노파크 자문위원(現)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자문위원(現)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문위원(現)
  • 한국연구재단 자문위원(現)
  • AI기반 법률플랫폼 주식회사 로와이 대표이사(現)
  •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변호사(現)

주요업무사례

건설부동산

가. 공사대금(간접비),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자산운용사 환매연기 배임사건
  • 글로벌 자동차기업 H사의 공장 신축 공사 관련 간접비 청구의 소에서 피고 H사 대리
  • 철도 공기업 A사의 부산~울산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 간접비 청구의 소에서 피고 A사 대리
  • 철도 공기업 A사의 수원~인천 복선전철 노반신설 공사 간접비 청구의 소에서 피고 A사 대리
  • 대형 건설사 D사에 대한 동해선 철도 건설 관련 간접비 청구의 소에서 원고 D 건설사 대리
  • 대형 건설사 C사에 대한 골프장 신축공사 관련 추가 공사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원고 C건설사 대리
  • 대형 건설사 C사 스포츠브랜드 R&D센터 추가 공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원고 C건설사 대리
  • 중견 건설사 D사의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간접비 청구의 소에서 피고 D사 대리
  • 부동산신탁사 K사에 대한 설계용역대금 추가 지급 청구의 소에서 피고 K사 대리
  • 중견 건설사 S사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서 원고 S사 대리

나. 건설공사 하자 소송

  • 대형 건설사 D사의 아파트 단지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피고 D사 대리
  • 대형 건설사 C사의 리조트 시설 하자보수비 등 청구의 소에서 피고 C사 대리

  • 대형 건설사 H사의 아파트 단지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피고 H사 대리

  • 중견 건설사 A사의 아파트 단지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피고 A사 대리

  • 중견 개발사 U사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설계상 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U사 대리

  • 중견 건설사 C사의 아파트 보도블럭 하자보수 청구의 소에서 피고 C사 대리

개발사업, 자산운용 및 신탁 관련 소송

  • 3.8조원 규모의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업협약체결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K도시공사 대리
  • 부동산 개발사 B사의 스카이베이 경포 호텔 개발 관련 상가시설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 B사 대리
  • 자산운용사 C사 소유 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구조물 철거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C사 대리
  • 자산신탁사 S사 소유 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퇴거단행 등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 S사 대리
  • 문화서비스기업 D사에 대한 L 영화 프랜차이즈사의 차임감액청구의 소에서 피고 D사 대리
  • 자산신탁사 S사에 대한 위탁자의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피고 S사 대리
  • 중견 건설사 H사의 세운상가 재개발 지역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 사건에서 피고 H사 대리
  • 지방자치단체 K의 개발사업 손실보상금과 관련한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에서 피고 K 지자체 대리

주요 민사 소송·중재

  • 컨텐츠 플랫폼 글로벌 기업 N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에서 서울지방국세청 대리
  • 지방자치단체 K에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금 지급 청구의 소에서 피고 K 지자체 대리
  • 해양플랜트 업체 H사의 영업비밀 누설에 따른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원고 H사 대리
  • 도어락 1위 업체 A사가 장기간 납품한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청구의 소에서 원고 A사 대리
  • 각종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대리

형사

  • 각종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주택법 위반, 특경법위반(횡령)등 사건 피고인 변호
  • 글로벌 바이오기업 S사의 회계부정 관련 증거인멸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 변호
  • 대기업 부장이 협력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에 따른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사건 피고인 변호
  • 사학재단 및 교회 운영자의 특경법위반(횡령, 배임) 사건 피고인 변호
  • 사학재단 및 교회 운영자의 특경법위반(횡령, 배임) 사건의 피고인들(이사장 등) 변호

자문수행

  • 대형 건설사 P사의 BTO 방식으로 진행된 이천~오산 고속도로 공사에서 공사지연에 따른 귀책 검토
  • 대형 건설사 H사의 턴키계약에서 시공사의 과업범위 및 추가공사 여부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단체 K의 정비계획 입안제안 관련,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절차 관련,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관련,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익감사청구 관련, 개발제한구역 단속행위 관련, 정부포상 추천 자격 여부 관련,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검토 등 자문
  • 바이오 스타트기업 H사의 NDA 계약서 검토 등
  • 글로벌 커피 기업 S사의 블랙컨슈머 관련, 포인트 잔액 상속 관련 검토 등 자문
  • 중견 철강기업 D사의 물품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범위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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